“뾰족한 단기대책 없다”는 홍남기…추가 전세대책은 언제?

시장 불안 인식...과거 10년 전세대책 다 봤다

표준임대료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충분히 공급이 가장 좋은 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권욱기자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잡을 자신이 있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매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 시장이 아직 불안한 측면은 인식하고 있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대란에 어떤 방향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전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 안정화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다음 대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듯한 분위기다. 추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며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지난 21일 비공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 시장 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폭등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당정 차원의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도심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지의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도 이날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중이고 일단은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