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정최고 이자율 24%.. 인하할 필요 있다"

국감 출석해 추경호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혀

저소득층의 자금조달 음성화에 대해서는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법정 최고이자율 24%는 인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준금리 0.5% 시대에 24%에 달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너무 높지 않냐”고 질의하자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자칫 해당 금리권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취약계층이 음성적으로 더욱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실제 최고이자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법정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단순비교하기 힘들다”며 부총리 대비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추 의원은 “내주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여러 반박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정최고금리 한도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