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와 노출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광고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색 결과와 노출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며 “플랫폼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의무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제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상업광고라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 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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