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예산 독립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예산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예산 독립은 금감원 독립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독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감원의 예산 독립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필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 문제를 둘러싼 당국 간 엇박자와 관련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금감원) 독립 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을 (금융위로부터 독립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으면 마음에 들겠나”라며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두 수장은 같은 질문을 두고 충돌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감원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로부터 예산·인력 충원에 대해 지도받는 등 금감원의 독립성과 관련한 송 의원의 지적에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은 누군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금감원의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윤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과 조직 인력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현 금융감독체계는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