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향 로드맵 27일 발표…현실화율 90%까지 치솟나

정부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는 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역대급’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에 맞춰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에 달하는 정부 제도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간에도 형평성이 저해됐다”며 “국토연구원, 조제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공동용역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랩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따라 토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가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가급적 시세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현실화율은 올해 기준으로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이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부동산 유형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 이상 일괄적으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주택 유형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최종 어느 목표까지 끌어 올릴지와 도달 기간 등 계획을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실제 올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의 경우 공시가격이 직전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가 695만3000만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300만원 넘게 뛰었다. 현실화율이 70%대인 이 아파트가 90%로 올라간다면 보유세 부담은 폭탄급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기로 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 매년 세부담 상한까지 치솟을 수 있다./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