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분형 주택은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거 반값아파트 정책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8·4공급대책’에서 언급한 핵심지역에서 선보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4대책에서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에 택지를 조성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지로 이미 확정했던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안보다 각각 2,000가구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당초보다 용적률이 늘어 기존에 계획된 가구보다 수용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분적립형 주택을 우선 도입하기에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은 서울 내 택지개발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 각각 강남구와 용산구 중심에 위치해 청약 수요가 다른 지역의 2~3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분양’ 우려가 큰 지역인 만큼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시세차익 과다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박윤선·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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