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 동안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인원이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대학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학 전형을 특혜라고 주장하며 폐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특권 없애려고 데모한 사람들이 특권을 만들고 있다”면서 “적폐청산 하자던 사람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586 운동권은 이미 차고 넘치는 보상 받았다. 586 운동권은 대한민국의 성장기에 가장 혜택 받은 세대”라고 지적한 뒤 “데모한다고 공부 안 해도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취업했다. 총학생회 경력이 곧 최고의 스펙이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한 세대이고 지금은 막강한 정치권력까지 쥐고 흔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어 “그런데 자녀까지 특혜로 대학에 보내 부와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586 운동권이 되고 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자녀 대학 입학 포함해 586 운동권이 누리는 특혜 모두 조사해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7일 연세대가 지난 2012학년도 대입 때부터 기회균형 전형(사회공헌·배려) 대상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자녀를 포함한 뒤 2020학년까지 18명을 합격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당시 “저도 80년대 학생운동했지만 무슨 특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80년대 당시 거리 나가 민주화시위 안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세대 전체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하 의원은 “속된말로 왕년에 민주화운동 안해본 사람이 있느냐”면서 “그런데 그들 중 일부만 대입 특혜를 준다는 건 과도한 불공정이고 반칙”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최근 8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간 연세대 30명, 전남대 21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등 6개 대학에서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또한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이화여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지원해 합격한 인원이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별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대학들은 수시 모집의 기회균형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 등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자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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