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공수처 출범지연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

공정경제 3법 및 권력기관 개혁 입법 강조

서해상 北피격 문제 "평화체제 절실함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향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떠오른 공수처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촉구한 공수처 설립은 현 정부 들어 예산안 시정연설 때마다 단골 소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를 받으며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2018년에도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취임 첫해인 2017년 시정연설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상에서 있었던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도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한 안보’를 위한 국방 예산 증가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