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 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전지검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오도록 했는데 대전지검 측에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진행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책임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계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 아마 그 때문이겠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 감찰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님도 독립성 면에서 못지 않으신 분인데, 그냥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와 대검에 지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8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봐줬는지 등에 대해 합동감찰을 하라고 했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 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다.
또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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