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관사 관리비 교비 대납…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1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교수직은 유지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에 대한 1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교비로 대신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손 전 총장에 대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은 손 전 총장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며 벌금액을 100만 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에서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전달됐지만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손 전 총장은 이에 해당 되지 않아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대법원, # 서원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