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전세 대란 심화에도 이번 주 전세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을 잠재울 마땅한 대책을 찾기 힘들어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응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도 이번 주에 잡혀 있지 않다. 정부는 공공임대 아파트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중장기 관점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보고 있으며, 전세대책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기 처방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고 했을 뿐 ‘대책’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에서 상승하다가 5월 160을 넘겼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올라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서울의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라가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공식화했다. 여기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역시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줄 수 있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역시 전세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다만 앞당길 수 있는 물량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전세난 흐름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이다.
극단적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전세 시장과는 무관하다 보니 당장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월세만 지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등 시장에 다시 한번 개입하는 방안 역시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도 적용이 어려워 홍 부총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정부가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여파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했기 때문에 ‘시간이 답’ 아니겠냐는 시각도 정부 내부적으로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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