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승복하면서 조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생애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정권을 인수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대선 승자가 누구인지를 1차로 판단하는 권한은 미 연방조달청(GSA) 청장에게 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GSA 청장은 ‘명백한 선거 승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통보하고,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GSA는 후보 측 인수위와 미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무실과 집기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제공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수위는 지난 9월 초 트럼프 행정부 GSA와 MOU를 체결했다.
트럼프 후보가 결과에 승복하겠고 한 이상 대선과 관련된 소송도 종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다. 이에 따라 GSA 청장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곧 정권 인수 권한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백악관 주요 참모에 누구를 기용할 지 발표하고 인수위 산하에 정부 부처별 정책연구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 관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보와 경제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 현안 파악에 들어간다.
정권 인수 기간에 마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료 인선이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과 같은 핵심 부처 장관들을 내정해 무사히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는 게 급선무다. 장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의 고위직,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기용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자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등을 토대로 취임 후 첫 200일 안에 어떤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준비 작업도 인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미국이 형식적으로 거쳐야 할 형식적인 절차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미국의 50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대로 각 주는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은 오는 12월14일(12월의 두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의 첫 월요일) 각 주의 주도에 모여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인단이 어떤 후보를 찍을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선거인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에게만 투표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므로 선거인단의 선거는 형식상의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선거인이 뽑는 것이므로 소홀히 볼 수는 없는 절차다.
선거인단이 던진 표는 상원의장 역할을 맡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되고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일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개표된다. 이 자리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최종 공표하고 1월 20일 취임식 행사가 열린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바이든 취임까지 주요 일정
2020년 12월 14일 각 주 선거인단, 각 주도에 모여 선거
2021년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해 당선 최종 공표
1월20일 대통령 취임
◇바이든 취임까지 주요 과제
△비서실장 등 백악관 참모 인선
△장관 후보 인선해 의회 인준 준비
△각 부처 브리핑받아 국정 현안 파악
△취임 200일 내 할 일 제시하는 정책 준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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