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 특활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조직 내에서 친정체제 구축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나도 들은 얘기”라고만 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는다는 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털어놓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수장이 시중에 떠도는 풍문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 수사 최고책임자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만일 추 장관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오죽하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추 장관의 행태를 겨냥해 “진짜 추잡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겠는가.
추 장관은 네 차례에 걸쳐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권을 행사하고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권·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법무부는 정치로 검찰을 뒤엎는 행태를 중단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윤 총장이 9일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처럼 검찰은 스스로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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