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규제지역 지정 또 땜질?…김현미 “예의주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투기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경기 김포, 부산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만간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지역이 확대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주요 지방 도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부산과 김포, 천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지방이라고 해서 투기수요가 쏠려 과열을 일으키면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