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공공의 지원을 받은 곳은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업 4년이 지난 지금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자치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수색동 311일대 구름다리 햇빛마을 주민들은 이달 4일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 지원했다. 이 마을은 면적 4만2,188㎡, 주택 172동 규모로 2016년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제도 중 하나다.
문제는 중복지원 논란을 우려해 정부가 도시재생 등 공공지원을 받은 곳은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무효화해서라도 공공재개발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은평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주민 30% 이상이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에서 해제가 50% 이상 나오면 서울시에 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동의를 거칠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멈출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마감된 공공재개발 응모에는 도시재생구역이 제법 포함돼 있다. 햇빛마을 외에도 종로구 창신·숭인, 용산구 서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이미 수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던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들 도시재생구역이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멈추더라도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는 만큼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재생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4일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는 60여개 구역이 신청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p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