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 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김광석의 죽음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에서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를 지칭해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수용해 지난 12~13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타살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피고인은 고 김광석씨의 변사 사건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다는 공익적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것”이라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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