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의욕 불어넣어도 모자랄 판에"....정책 성토장된 中企노동위

"주52시간근로 입법보완 빨리해라" 주문

중소기업계가 여당 의원에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등에 따른 입법 보완 작업을 촉구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가뜩이나 기업 경영이 어려운 판에 노동 경직성을 강화해서는 경영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을 초청해 열린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는 기업의 성토장을 방불했다.

정치인들이 기업 사정에 아랑곳없이 각종 노동 규제로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주보원 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장 우려되는 게 노동현안”이라며 “계도기간이 곧 종료돼 내년부터 직원 50~299명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데,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직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일감이 부족해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기기 회복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 도입 자제도 요청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치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