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대가는 4.4조, 5G 망 투자 따라 3.2조원까지 낮출 수 있어"

과기부 "5G 인프라 투자에 따라 재할당 부담 완화"

"정부의 5G 투자조건 과도...현실적으로 달성 어려워"

이통사 강력 반발...정보공개 청구·불복 소송 등 검토

김윤호(앞줄 오른쪽부터)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등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부가 4조4,000억원(3사 합산 기준) 규모의 재할당 대가를 책정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무선국에 투자하면 최대 3조2,000억원까지 재할당 값을 낮춰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강력 반발해 정부가 이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을 공개했다.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경매 참조 가격인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LTE 주파수가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5G 망은 LTE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는 복합망 구조이고, 5G 환경에서도 상당 기간 LTE 주파수가 용도별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른 LTE주파수 조정(가격) 요소를 반영해 과거 경매 가격 대비 최대 27% 하향 조정된 가격인 3조2,00억원을 제안했다. LTE 주파수가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들어 조정비율(27%)를 반영해 산정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 말까지 구축된 5G 무선국 수가 각 사업자 당 15만국 이상이면 27% 모두 할인된 3조2,000억원을 내면 된다.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올 7월 통신사들이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전국망 구축 계획을 발표한 만큼 옵션 조건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의 5G 인프라 투자 촉진 요인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5G 망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은 만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는 대신 5G 망 구축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 부 할인’을 통해 5G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고, 정부가 주장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상당 부분 거둬들일 수 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통사들은 “전파법령상 재할당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회·언론 및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없이 오히려 논란 가득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재할당 산정기준을 발표했다”며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 필요성이 다시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한 것에 대해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며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지정한 5G 망 구축의 모든 책임을 이통사들에 떠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 조건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사별로 5만~6만개에 불과한 5G 무선국 수를 할인조건에 맞춰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오는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새로 부과하려면 1년 전에 통지하거나 지난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