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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나라 곳간 텅 비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꺼낼 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트위터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3·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 때는 느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간신히 버텨온 골목상권이 다시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검토 없이 돈부터 뿌리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지 3차 재난지원금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에 지급된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경제학회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이전지출의 재정승수(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 증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는 0.6~0.7에 불과하다. 정부가 1조원을 뿌려도 국내총생산(GDP)은 6,000억~7,000억원만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생존의 위협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처한다며 무려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고 내년 역시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가며 555조8,000억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나라 곳간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얻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선제적 방역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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