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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기업규제 3법 이어 계열사 내부거래까지 규제 강화하나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 방향' 콘퍼런스

"내부거래 따른 부정적 영향 클 땐

총수일가 지분매각 명령 검토해야"

규제3법 이어 기업옥죄기 심화 우려

한국개발연구원




기업 규제 3법에 이어 기업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 거래로 경제 효율 저하 등의 부정적 효과가 클 경우 ‘총수 일가 지분 매각 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기업 옥죄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경수 가천대 교수와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DI 주최로 개최된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 주제 콘퍼런스에서 “후생을 저해하는 내부 거래를 가려내려면 이전 가격, 거래 규모는 물론 기업집단 출자 구조, 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연구부장은 “내부 거래 목적의 신규 회사를 설립할 때는 계열사들만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수 일가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부 거래가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효율성마저 저해한다면 총수 일가 지분 매각 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2018년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그칠 정도로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보다 지배 구조 순위가 낮은 나라는 중국(10위)·필리핀(11위)·인도네시아(12위)뿐이었다.

재계에서는 학계에서 제기되는 기업 내부 거래 관련 비판이 자칫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특히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제품을 시장에 싸게 내놓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LG그룹을 비롯해 최근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내부 거래에 대한 학계의 견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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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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