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 지역 지정과 공공 전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1·19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맹탕·뒷북’ 정책에 전세난은 못 잡고 풍선 효과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현실화되고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경기도 파주시와 울산, 경남 창원 등은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 아파트 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남 천안도 7년 만에 가장 높은 아파트 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 전문가는 “집값이 단기간에 오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핀셋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 지역의 집값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인근 지역의 집값만 더 올리며 전국의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울산·창원, 역대 최고 상승률=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보면 파주·울산·창원이 역대 최고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파주는 전주 0.78%에서 이번 주 1.06%로 1% 이상 오른 폭등장을 연출했다. 울산아파트 매매가도 0.65% 올랐다. 전주 상승률인 0.58%에 비해 0.07%포인트나 상승한 역대 최고 수치다. 창원도 마찬가지다. 창원의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1%로, 지난주 상승률(0.92%)을 훌쩍 뛰어넘었다. 창원의 상승률이 1%대를 넘어간 것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성산구가 1.98%, 의창구가 1.35%, 마산 회원구가 0.67%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넓혔다.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 천안 역시 지난주보다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천안의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3%였는데, 이번 주에는 0.56%로 뛰었다. 7년 전인 201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천안 집값을 선도하는 불당·성성동이 위치한 서북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더뎠던 동남구 집값까지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천안 동남구의 이번 주 상승률은 0.36%로, 지난주 상승률인 0.15%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서북구 또한 지난주(0.42%)보다 상승 폭을 크게 넓힌 0.66%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서울은 보합, 전국·수도권·지방은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규제 지역 옆 동네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값은 풍선 효과로 껑충 뛰었다.
◇규제지역도 신고가 계속 나와=국토부가 19일 추가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울산·창원·천안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도 조만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에 포함하면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며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맹탕 및 뒷북 정책에 정책 신뢰도는 이미 추락할 대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지역 지정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규제 지역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규제지역에 편입된 김포의 경우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2.73%에서 이번 주 0.98%로 떨어졌지만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운양동 ‘한강신도시푸르지오’ 전용 59.94㎡가 규제 이후인 이달 25일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던 고양 일산의 부동산 시장도 최근 들썩이는 모양새다. 이달 들어 장항동의 신축 단지 ‘킨텍스 원시티 3블록’ 전용 84㎡가 대출 금지선이 15억 원에 근접한 14억 원에 거래된 것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세종의 경우 천도론 등이 겹치면서 전주 0.23%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자’ 열풍을 만들어 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0.15%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74주째 전세가가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군 및 역세권 위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전세난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과 수도권도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정부의 전세 대책이 시장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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