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지면서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아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피해 업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 9월 PC방 등 12개 영업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카페 등 영업 제한업종은 15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된 지원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또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고용 충격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부 제출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년 백신 구입 예산도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약 1조3,000억원이다. 단,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의 항목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전후 4차 추경으로 지급한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지원금 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원 마련은 목적예비비를 2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커지게 된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해 나라곳간 사정도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 국채를 2조원 더 발행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947조원까지 증가한다. 게다가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몇 차례 더 이뤄진다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까지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피해계층에만 ‘핀셋 지원’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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