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논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 질서에 여전히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드리우면서 철강·가전 등 한국 주력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럽철강협회는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내년 6월30일 종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의 연장을 요청했다. 아시아산 철강 때문에 위축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관세장벽에 막힌 글로벌 물량이 유럽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에 대해 쿼터(수입제한 물량) 한도 내에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유럽철강협회는 올해 3~10월 유럽 철강 생산이 17% 감소하고 실업 등 고용 위기를 겪는 종사자가 28%에 달한다면서 철강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EU 집행위에 호소했다.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국내 철강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냉연·도금·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유럽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EU로 수출한 철강은 2017년 320만톤에서 2018년 340만톤으로 늘었지만 세이프가드 적용 효과가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290만 톤으로 감소했다.
유럽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2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세탁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발효된 세이프가드를 위원회 만장일치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 산업에 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세탁기 산업에 제공된 구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미국 대표 가전 업체인 월풀은 삼성전자·LG전자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청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2월 3년의 유효기간으로 외국산 세탁기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효했고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세이프가드에 따라 수입산 세탁기 완제품은 120만대 내에서는 16%, 120대 초과에 대해서는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회사들은 이에 대비해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타이어 업계도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ITC는 한국과 베트남·대만·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조사 결과를 다음 달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관련 업계는 미 상무부와 ITC에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제소했다. 한국산 타이어는 지난해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에서 약 10%의 점유율로 태국(17%), 멕시코(1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타이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덤핑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렵고 관세율 수준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최근 주최한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무역 조치들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미국 산업계의 요구로 취해진 것들이 대다수”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전희윤·박한신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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