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을 못참고…' 자가격리 해제 전 외출한 40대 벌금 200만원

울산지법 “국민 안전 해할 수 있다”

자가격리를 어긴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후 지자체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격리 해제 2시간을 남겨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근처 세무서에 갔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며 “다만, A씨가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