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억 주택도 공공전세…무주택이면 소득·자산 안따져

2년간 전국 1.8만 가구 공급

무주택 경쟁 시 추첨으로

내년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넓은 평형의 공공 전세 주택 1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9 전세 대책에서 언급한 공공 전세 주택 공급 세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공공 전세 주택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가구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에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3,000가구가 나온다. 입주 자격은 소득·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 가구 가운데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공공 전세 주택은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해 도심 내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평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의 경우 최대 7억~8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90% 이하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금리로 건설 자금을 제공하고 공공 택지 우선 공급 등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매입 약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매입 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