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제안하며 경제 회복의 드라이브를 건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 회복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한 만큼 어떤 부양책을 제시할지, 과연 다양한 부양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취임 전에 통과되는 어떤 코로나19 경기 부양책도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 지명자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회의 ‘레임덕 세션(선거 후 새 의회가 출범할 때까지 소집되는 회기)’에서 논의 중인 경기 부양 예산안을 언급하며 추가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행정부가 차기 의회에 제안할 구제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역사회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행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 장관에 임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더 빨라지고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이 대공황 때와 같은 “역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가 경기 부양을 얘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옐런 지명자는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되찾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너무 적은 부양보다 너무 많은 부양의 위험이 작다”며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됐지만 진정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경제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상원 증언 자리에서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도 “의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셈이다.
하지만 부양책의 규모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9,080억 달러(약 999조 2,500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제안했다. 민주당·공화당 수뇌부와 얘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부양책이 더 늦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다. 여기에는 1인당 1,200달러 수준의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은 빠져 있다.
현재 상원을 틀어쥐고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이에 부정적이다. CNBC에 따르면 매코널 원내 대표는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 “우리는 시간이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앞서 매코널 원내 대표는 5,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한 바 있다. 초당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된 안이 아니어서 이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실제 매코널 원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특정 분야에 국한한 구제 법안을 처리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과 구제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매코널은 코로나19 구제안이 옴니버스 예산안에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코로나19 구제안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날 양당이 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문제는 2021 회계연도(2020월 10월~2021년 9월) 예산안 처리도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다. 지금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기한이 11일이다. 옴니버스 빌(일괄 예산안)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논쟁과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 예산 지출이 모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매코널 원내 대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지출 법안과 코로나19 구제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부양책의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 구제안이 일반 예산 지출 항목과 함께 논의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총 규모를 고려하면 지출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의 노림수가 여기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남부 연합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지출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매코널 원내 대표 역시 이를 고려하고 있다. CNBC는 “2주 안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번 코로나19 구제안이 통과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험난한 길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인프라와 주택·교육·청정에너지 등에 10년간 7조 달러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년 1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2석) 결과를 봐야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대규모 부양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워싱턴 안팎의 시각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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