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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속보] 내년 적자국채 93조 찍어...558조 초슈퍼예산

국회에서 3.5조 추가 빚, 2.2조 ‘순증’

정부안 대비 8.1조 늘이고 5.9조 깎아

공공질서·안전 예산 0.5조 보태고

일반·지방행정 예산 1.8조 칼질

내년 나랏빚 956조원 달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본예산 추이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편성안보다 2조 2,000억 원 ‘순증’하면서 나랏빚을 3조 5,000억 원 더 늘려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 규모도 약 93조 원에 달하게 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555조 8,000억 원)에서 7조 5,000억 원을 늘리고 5조 3,000억 원을 깎아 2조 2,000억 원이 증가했다. 3차 재난지원금(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9,000억 원) 등이 새로 반영됐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 중립(넷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8,461억 원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 원이 줄었다.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532억 원이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 원 순증했다. 사회간접자본(5,023억 원), 농림·수산·식품(2,803억 원), 연구개발(2,016억 원), 교육(1,816억 원) 등의 분야에서도 증가했다. 정작 야당이 대폭 삭감하겠다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조금 줄어드는 데 그쳤다. 대신 이번에도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3년째 9%를 육박한다. 2019년(9.5%)과 2020년(9.1%)에서 내년은 정부가 8.5%로 다소 줄이려 했으나 11년 만의 국회 ‘증액 예산안’으로 인해 다시 8.9%로 커졌다.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초슈퍼 예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 발행분은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기존에 정부가 예상했던 89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나랏빚이 92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면 한 해에만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을 형편이다. 따라서 내년 국가 채무는 956조 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까지 높아진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 원 적자(GDP대비 3.7%)에 달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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