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폭등' 토지임대부…변창흠, 실패한 정책 되풀이 하나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반값 로또'

강남권 주택 분양가 대비 7배 치솟아

군포는 시장 외면…"양극화 우려"

변창흠(가운데) 후보자가 7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재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앞선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변창흠 LH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일부 도입됐지만 일부 지역은 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리고 인기 없는 외곽 지역은 수요가 거의 없는 등 양극화만 초래했다는 평가와 함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된 서울 강남권의 토지임대부 주택들은 분양가 대비 최대 7배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강남브리즈힐’ 전용 74㎡는 11억 원, 84㎡는 13억 3,0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2월 입주한 서초구 우면동 ‘LH서초 5단지’ 전용 59㎡는 10억 2,000만 원, 84㎡는 12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브리즈힐 74㎡의 분양가는 1억 9,610만 원, 84㎡는 2억 2,200만 원 수준이었다. 서초 5단지는 1억 4,480만 원(59㎡), 2억 460만 원(84㎡) 수준으로 최근 거래가와 비교하면 6~7배까지 높아진 것이다. 반면 참여정부가 2007년 10월 경기 군포에서 전체 415가구 규모로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대부분이 미달되는 등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입지에 따라 ‘로또’와 ‘무관심’이 엇갈리는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

LH서초5단지./연합뉴스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을 주요 공급 방안 가운데 하나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우려가 여전한 데다 매매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입지 조건에 따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제도”라며 “매매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고 전월세 시장의 수요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