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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

배준영 "秋 같은 공수처장이 문지기 될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空輸)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고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의 음습한 범죄들을 묻어버릴 매립지를 깊게 팠다”며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공수처장이 그곳의 문지기가 될 것”이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즉각 반발했다.

배 대변인 이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며 “오늘 탐욕스레 얻은 것은, 철권의 ‘절대반지’가 아니라, 추락하는 정권에 중력을 더하는 육중한 ‘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날치기의 승전고(勝戰鼓)가 국민에겐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소리로 들린다”며 “4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도대체 언제 뽑을 것인가” “정부·여당은 국민에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직후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했던 유상범 의원은 “자격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을 삭제했다”며 “이건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안건조정위 회의실 앞에 모여 ‘공수처법 철회하라’,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농성을 펼쳤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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