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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국토부 장관?…변창흠, 공급안 주문 "공공 더 강화?"

청와대, "충분한 협의하라" 힘 실어줘

변창흠(가운데) 후보자가 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에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과 관련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사업 활성화의 관건인 공공주택 의무비율 축소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어 실제 활성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변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했던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등에서 개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5·6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역세권은 교통 여건이 우수한 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도심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거 외 용도비율 20∼30% 이상,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맞춰야 했다.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했다. 임대주택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급물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올해 5·6 공급대책에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내놓으면 종(種)상향과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공공주택 전제조건이 포함되면서 서울 내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와 논의해 도심 내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할 고밀개발 방안을 공급 보완책으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전제조건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왔고, 개발 이익에 대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혜택이 부여되는 대신 공공주택 물량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은 계속 따라 붙을 전망이다.

도심 고밀 개발 이외에 도심 입체 공급방안 등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일부 노후역사의 경우 복합개발로 가능하지만, 실제 공급량은 미미해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공급의 경우, 지하화 비용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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