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 등을 조만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언급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예정에 없던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의 ‘입법 강행’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격렬했으나 청와대 측은 “오늘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방역이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등 후속 대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10일 열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데 주력할 뿐”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위의 결론이 나올 시기와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질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국 현안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됐을 때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조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10일 강행 처리하면 초대 공수처장은 결국 여권이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낙점하는 인물로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효되게 된다”면서 “처장 인선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장 추천의 최운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의 초대 공수처장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 등을 완료한 후 내년 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임기 말 국정 쇄신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 강행이 되레 여론의 거센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여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데다 콘크리트 같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급락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 대통령 지지율 35%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끝나고 대통령의 시간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송종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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