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하면서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지만, 작전은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도 큰 착각”이라고 지적한 뒤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소송의 대상이 추 장관이든 문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상황을 짚고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 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이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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