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후반기 지지율이 부동산 민심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주택 공급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출 등을 통한 경기 회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세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대상을 이같이 대폭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으로 이원화해 마련됐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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