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총장을 겨냥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법적 대응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이라면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검찰 개혁이 시대정신이지 않느냐”면서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윤 총장에게 묻고 싶다. 왜 총장이 된 이후에 최순실, 이명박의 해외 은닉재산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총장이 처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기대를 했다”면서 “특히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은 윤 총장이 검사 시절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근데 전혀 손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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