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 만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8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선주자 레이스에 합류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거나 뭐 출마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며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균형발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과제”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또한 “도정이라고 하는 게 4년 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제대로 약속된 걸 지키려면 한 8년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는 2022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재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기에 덧붙여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2심까지 실형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무죄를 자신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첨예한 갈등 상황을 두고는 “두 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다”고 상황을 짚고 “그러니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단초를 제공했던 분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오해거나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절차상에서 미숙한 것을 보인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어쨌든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린 것”이라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두 분 간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게 맞다”면서 “사실관계는 윤 총장님께서 차후에 어떤 형태로든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며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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