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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코로나에 기업 R&D 비상...5000억 기술혁신펀드 만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文 "과감하게 규제 걷어내야"

기업 R&D 투자에 힘실어줘

민간 先투자땐 2배 매칭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할 경우 정부가 2배까지 매칭 투자를 하는 민간 지원형 R&D 사업을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이원화해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R&D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재원을 활용해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 펀드(5,000억 원)가 출범한다. 기업은행이 1,800억 원, 신한은행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기업 R&D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의 정부 연구 과제 매칭 부담을 줄이고 기술료는 기업의 수익이 난 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기업의 R&D 비용 부담을 1조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중소·벤처 기업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하한선인 20%(매칭 부담)를 적용하고 내년 말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R&D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는 R&D 모델을 제도화한다.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을 가진 기업에 자율적 안정적 지원을 하는 ‘혁신도전형 R&D’와 주어진 문제를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연구하고 성공 시 포상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R&D’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한 감염병, 미세 먼지, 기후변화 등의 R&D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3배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 R&D 예산은 2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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