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 재분배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45.7%, ‘공감하지 않는다’가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오른 경우 도시 계획과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분을 정부가 일정 부분 환수해서 재분배하는 제도다. 이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해왔다.
이념성향별로 답변이 갈렸다. 진보성향 응답자는 ‘공감’ 응답이 62.5%로 더 높았고, 보수성향 응답자는 ‘비공감’ 응답이 52.1%를 차지했다. 중도성향 응답자 역시 ‘비공감’이 54.0%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비공감’ 응답이 높았고, 충청권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공감’ 응답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비공감’이 51.3%로 ‘공감’(4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3.5%), 대구·경북(49.6%)에서는 ‘공감’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59.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70세 이상에서 61.4%, 40대에서 52.9%가 ‘비공감’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차지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공감·비공감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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