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발 감염 확산세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입장문을 올렸다.
추 장관은 글을 통해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는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하게 했는데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 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분리 수용할 뿐 뾰족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추 장관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도 한 달이나 지나서야 나온 법무부의 늦은 대처 때문이라는 비판론도 일었다. 특히 동부구치소 내 감염이 빠르게 진행된 원인을 고층 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고밀도 수용 환경 등 건물 자체 문제로 돌렸다.
사태가 악화하자 지난달 3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나서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 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때도 추 장관은 한발 물러나 있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공개한 신년사에서 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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