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은 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차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작 문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고 권한 없는 여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권한을 지닌 대통령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면론을 꺼내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래서 4월 보선과 내년 3월 대선 등을 앞두고 사면 카드로 화합 정치에 나서는 모양새를 만들고 야권을 교란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기 내내 이념·계층으로 갈라치기를 하며 분열의 정치를 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론 분단을 낳게 한 국정 운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면을 논의해야 한다. 정략이 아니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적정 시점에 사면을 결단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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