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감옥’ 반성 없이 ‘코리아 프리미엄’ 이라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5일 실시한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청송교도소 이송자 등을 포함해 1,100여 명이다. 이는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구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광주 효정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역시 100명에 육박한다.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1,027명으로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병상을 기다리다 자택에서 사망한 사람이 10명으로 이 가운데 의료 공백이 심각해진 지난해 12월 이후 숨진 사람이 8명이다. 영업 제한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들쑥날쑥한 방역 기준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코로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방역 난맥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최근 동부구치소 사태가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참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법무부 노조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구치소 집단감염 참사를 초래한 당사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모범국이라고 홍보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감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