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던 야구선수 출신에게 폭행당해 IQ 55의 장애인이 된 남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가해자를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2심 법원에 요청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며 “피해자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은 상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남편은 중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남편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19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면서 알려졌다. 청원 글 등에 따르면 야구선수 출신의 A씨는 2018년 3월 19일 저녁, 함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능이 저하됐고,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A씨는 한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지금 저 친구(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폭행으로 쓰러진지 한 시간이 넘도록 병원에 이송되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A씨는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고, 이후 A씨가 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피해자 아내는 전했다.
피해자의 아내는“(A씨는) CCTV에 정확히 찍힌 모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천만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며 “한 집안의 가장이 직장을 잃고 지적장애가 생기고 가족 모두가 심한 트라우마를 얻었는데 가해자가 사과라며 표현한 돈이 공탁금 1,000만원이다. 병원비가 수 천만 원인데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가”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가족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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