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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이 뭐길래...민주당 만류에도 이재명 "마이 웨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대상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을 받고 있다. /오승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요청과 관련해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 부양 필요성은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지사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도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사실상 경기도 재난소득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 측간 일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낸 편지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당의 책임 있는 분이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19일께 이 지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고위원회 참석자는 “피해 정도와 보상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있는데, 지역 간 갈등과 불만까지 더하지 말자는 데 대다수가 동의했다”며 “다 같이 가자는 뜻으로 정리됐다. 이 지사를 견제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인식이지만, 3차 유행이 꺾이기 전까지는 경기부양보다는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노력을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지급계획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민주당의 답변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면서도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자체 권한을 갖고 하는 일마저 일일이 시비를 거는 것은 지나치다. 대통령도 (지자체 재난지원금)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나”면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지자체 간 형평성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항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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