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발언과 관련,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장과 관련 기획재정부 질타 이후 홍 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며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보다 국가 채무가 급증한 나라 중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위기를 맞은 나라가 있느냐”며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제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며 “기재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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