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과 술값을 전혀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나아가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담뱃값 인상 등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OECD 평균 담배 가격을 발표하는데 OECD 평균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반면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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