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에 지급'을 약속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1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다만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울산은 1가구당 10만원 등으로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다.
전남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 대신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들 지자체는 설 연휴 전까지 가급적 지급을 서둘러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경기도 1인당, 울산 1가구당 지급 시작…여수는 1인당 25만원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준비를 서둘렀던 경기, 울산, 전남 여수 등은 2월 첫날부터 지원금 배분 작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제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날 온라인 신청분부터 지급한다.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경기 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난해 1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오지 않던 손님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아와서 활력을 찾았었다"며 "이번 2차 재난 기본소득도 설 명절에 지급돼 다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5개 구·군도 이날부터 지역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일괄 1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설 연휴 이후에도 4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사용기한 역시 4월 30일까지다.
전남 여수시도 이날부터 전 시민에게 25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여수시는 재난지원금 나눔 캠페인을 벌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여수 외에도 10개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목포시는 4일부터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230명)와 종교시설(550개소)에는 각각 50만원씩 지급한다.
순천시도 이달부터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고흥군을 비롯해 영암·장성·구례·강진군은 10만원씩 전 군민에게 주기로 했다.
나주시와 해남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한 광양시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포천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재난 기본소득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민 14만7천 명과 외국인 1만2천 명 등 15만9천 명이며 이중 취약계층에는 설 이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고성군이 주민 5만2천여 명에게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창녕군도 6만1천여 명 모든 군민에게 6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한다.
◇ 인천·성남 등은 자영업자·전통시장 등 '핀셋 지원'
주민이나 가구별 지급 대신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일 정오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인천시는 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에 더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업소별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 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원이다.
인천시는 온라인 접수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설 이전에 집합 금지로 손해를 입은 영업장 5천501곳에 100만원씩,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영업장 1만7천669곳 50만원씩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2월부터 20차례 휴장한 모란민속5일장 545개 점포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모란민속5일장은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으로 점포들은 성남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전세버스 업체 10곳 버스 210대에도 1대당 100만원을, 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3천500명에게 30만원을, 등록 예술인 1천608명에게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11∼12월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사업자들에게 시 자체적으로 100만원 특별휴업지원금을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 146곳, 단란주점 59곳, 홀덤팝 5곳, 콜라텍 2곳, 실내 집단 운동시설 390곳,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곳, 노래연습장 134곳, 학원 및 교습소 821곳 등 총 1천564곳이다.
시흥시는 소상인들에게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원하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된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업소이다.
시는 관내 1만1천55곳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43억원 규모로 24개 업종 1만2천674개 업소에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양주시도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50만∼100만원을, 연천군은 80만∼2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도내 5개 업종 유흥시설에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1천152곳, 단란주점 461곳, 헌팅포차 3곳, 콜라텍 41곳 등 모두 1천657개 업소다.
대전시도 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업소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중 5개 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1천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지원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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