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과 농어촌 긴급자금 등 각종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여당의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선심성 지원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해온 가운데 보궐선거 표심을 의식해 야당도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긴급 구호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코로나19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지원책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표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런 비상 시국에 560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정 확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선별·보편 동시 지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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