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가 공공 주도로 전국에 주택 83만호를 공급한다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왜 공공(公共) 뿐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임대든 분양이든 민간의 시장기능을 너무 무시하고 공공 타령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직접 하고,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왜 민간 시장은 외면하고 공공주도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획 상 숫자만 부풀린다고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는 건 아니다.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건설에 착수할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결국 공급 확대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렵고,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동원할 때 주민 동의율을 ¾에서 ⅔로 완화해서 토지수용을 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수익을 보장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공공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옳다. 민간의 개발이익이 있다면 조세로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도시 인프라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사이다. 또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 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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