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8일(현지 시간) 미 의회예산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2배 인상하면 일자리 14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선 CBO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면 약 1,700만 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연쇄효과로 인해 차상위 노동자 1,000만 명도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14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CBO의 전망이다. CBO는 고용 감소 때문에 경제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또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정부 지출도 늘기 때문에 올해부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540억 달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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