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가 추진해온 ‘산업재해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고 9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청문회 출석 요구 대상으로 확정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 아직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기업 CEO를 불러 또다시 면박 주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건설·택배·제조 분야에서 각 3곳을 선정해 총 9개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표할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와 정부 측을 대표할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청문회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안호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과거 2년 동안 산재 사고 발생 빈도수 및 사망자 수를 감안해 기업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출석 대상이다. 제조업은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택배 업계는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과로사 문제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환노위는 청문회에서 기업의 산재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방지할 정부와 민간의 안전·보건 조치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모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진 만큼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재계는 청문회가 실효성 없는 기업 망신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선거를 앞둔 가운데 노동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는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 추진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면서 대기업 CEO가 대거 증인석에 오르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민주당은 새해부터 기업을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야당이 산업재해 청문회를 추진하자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해 뒤늦게 합의해준 것”이라며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노동계 표심 자극 행보는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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