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우선 전파 위험도와 방역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 산업 여부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을 재분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한다. 박 단장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은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 시설에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더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중점관리시설은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등 9종이다. 앞으로 중점관리시설 적용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영업을 중단시키고 인구 이동과 모임을 간접적으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방침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은 강화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염관리 방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는 이달 중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재분류하고 관계부처 및 협회 등과 협의해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한다.
박 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잡는 데 마스크 착용과 접촉자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로 인해 교인 700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 됐으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광복절 도심집회는 참석자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적 관리가 힘들었던 탓에 감염이 확산해 총 1,16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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